미국이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 약 480조원을 쏟아붓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2022년 8월 7일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해당 법안에 사인할 전망이다.
법인세와 부자 증세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기후변화 대응, 노인층 약값 인하, 에너지 안보 등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이 법안은 4300억 달러(약 558조) 규모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전기차 생산과 보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맞먹는 480조원이 지원됩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면 이미 활발한 민간 투자는 더욱 늘어나겠죠.
✔️헬스케어
- 오바마케어 (ACA 법안) 지원 연장, 640억 달러 예산
- 메디케어 처방약 본인 부담금 완화, 연간 상한 2,000 달러
✔️에너지 안보 및 기후
- 신규/중고 전기차 세금 리베이트 제공
- 신규 7,500 달러 (연 과세소득 개인 15만 달러, 부부 30만 달러 이하)
- 중고 4,000 달러 (연 과세소득 개인 7.5만 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
-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FTA 국가에서 생산/가공 또는 재활용 의무
✔️세금 인상안 및 최저 법인세율
-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 대상 15% 최저 법인세율 부과, 약 3,100억 달러 추가 세수 유입 기대
- 펀드매니저, 부동산 투자기업 대상 140억 달러 감세 혜택 유지
- 대기업 자사주 매입 금액에 대해 1% 세금 부과 계획, 1,000억 달러 규모 세수 유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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